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앞둔 의료계, 환자는 어떻게.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날 서울로 총집결해 대규모 집회를 하고 14일에는 부산 서울 등 4곳에서 지역별 투쟁을 벌인다. 이틀 파업을 한 후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노조 측은 조합원 총 6만 4000여 명 중 4만 5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2004년 의료 민영화 반대와 주 5일제 시행 요구 파업 이후 19년 만이다. 파업 대상 기관 140여 곳 중 100개 안팎이 병원이다. 부산과 경남, 울산에서는 모두 27개 의료기관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약사 등 60여 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이 일손을 놓는다면 의료계 현장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
노조 측은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에 필수 인력을 두겠다고 하지만 파업 땐 병실과 외래 진료소에서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 당장 환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그제부터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은 파업에 대비해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에 들어갔다. 중증 환자, 산모·유아 등을 제외한 일반병동 환자를 부산과 경남권 협력병원으로 보내거나 퇴원시켰다. 병동 간호사들이 파업에 참여하면 정상적인 치료가 어렵고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입원 환자를 줄인 것이다. 또 응급수술을 제외하고는 13일과 14일 사이 예정된 수술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의 근무 강도 및 처우 개선, 공공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9월에도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 개시 5시간을 앞두고 철회한 바 있다. 노조는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원 강화를 포함한 합의 사항의 진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번 파업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중 간호사가 주도하고 있다. 노조는 총파업의 가장 큰 이유로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을 내세웠다. 국내 의료환경에서는 간호사 1명이 통상 입원 환자 10∼12명을 돌봐야 한다. 적은 인원이 많은 환자를 돌보는 구조로 현장 간호사의 과로와 의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로 사직하는 간호사가 늘고 있어 병원 인력난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직종도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노조의 요구가 합당하다고는 하나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정부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 정부와 노조는 현실적 대책을 놓고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 노조 파업이 현실화하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한다면 국민 불안과 불신을 야기할 뿐이다. 가뜩이나 아파서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될 일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파국은 막아야 한다.
파업참여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는 13일에는 아침 7시를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3년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대회'를 연다. 이번 파업 참여 인원은 전국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 5000여 명 규모다.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소위 '빅 5'라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들은 참여하지 않지만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이대목동병원, 이대서울병원, 한양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20곳 안팎의 상급종합병원이 포함돼 사실상 현장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게 의료계 전언이다. 노조는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